"안내 공문 없어서 시기 놓쳤다"…지자체 '뒷북 행정'에 지원받을 기회 놓쳐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장아름 기자 = 조선업 침체에 허덕이는 전남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 지역에서도 배제돼 지역민의 상심이 커졌다.
해당 기초단체들은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추가 지정을 요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전남도와 목포시, 영암군에 따르면 목포시와 영암군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선업 침체 직격탄을 맞은 영암, 동일 생활권에 있는 목포를 묶어 고용위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등의 거주지, 지역 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러 시·군·구를 묶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암 대불산단은 2016년 12월 8천323명에서 1년 만에 5천594명으로 고용 수준이 48.8% 급감했다.
영암과 달리 목포는 독자적으로 지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보이지만 대불산단 근로자 태반이 목포에서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시·군은 공동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일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이미 지정해 발표했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2년간 세금 징수 유예 등 혜택을 준다.
목포시와 영암군은 각종 지원 기회를 놓쳤으니 이번 신청은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장 실사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고용위기 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통상 이런 제도의 시행이나 공모가 있으면 공문이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없어서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며 "업계나 정치권과의 정보 공유도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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