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민주당, '버스준공영제 행정조사' 7월 추진

경기의회 민주당, '버스준공영제 행정조사' 7월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추진 논란을 빚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차기 도의회 개원과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 윤재우 대표의원 직무대행은 19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차기 10대 도의회의 7월 첫 임시회에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발의할 수 있다.
윤 직무대행은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만 참여하는 반쪽짜리가 된 과정,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짬짜미로 진행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 특정 버스업체 특혜 의혹 등 그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직무대행은 "특히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토록 한 조례를 위반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가 위법 소지를 확인하고 준공영제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여는 '꼼수 행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20일 용인·의정부 등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59개 노선, 637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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