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승 없이 성장하는 일본…"한국도 日 전철 밟을 수도"

임금 상승 없이 성장하는 일본…"한국도 日 전철 밟을 수도"
"저출산·고령화, 불확실성 확대 탓…낙수효과 제약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임금 상승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불확실성 확대 등 일본 경제와 공통분모를 가진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안시온 과장과 김민석 조사역은 22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한 '일본 임금 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경기 회복,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수요 우위 기조가 나타나더라도 일본과 같이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확대되고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노동 시장은 완전 고용에 도달하는 등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실업률은 2.8%로 자연 실업률(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실업률)인 3.6%를 밑돌았다.
그러나 임금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명목임금은 2009년 전년 대비 3.9% 떨어진 뒤 8년간(2010∼2017년) 연평균 0.1% 오르는 데 그쳤다.
이론상으론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 임금이 오르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연구팀은 일본 임금 상승 부진 원인으로 여성·노년층, 외국인 중심의 고용 증가세를 꼽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본에서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남는 인력은 결국 여성, 노년층, 외국인뿐인데 이들의 일자리가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이어서 임금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 경험으로 실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보다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경향이 짙어진 탓도 있다.
이외에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이 고용·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투자 부진에 따라 기술 혁신 등이 지연되며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995∼2007년 연평균 1.4%에서 2011∼2016년 0.5%로 둔화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일본 경제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취업 빙하기 세대가 중장년이 돼서도 저임금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장기간 저임금, 무직 상황을 겪다 보니 임금 인상 요구 의지가 사라졌거나 고소득 직종에 대한 근로 의욕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임금 상승 부진은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를 제약하고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더 진전돼 여성, 노년층 유휴 인력이 고갈되면 고용시장이 '저효율, 고임금'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경기는 회복하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30년엔 정점 대비 10%, 2060년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노동 시장 내 임금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임금 상승 부진을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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