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 D-5] 文·金 역사적 첫 대좌… 비핵화 門 여나
오는 27일로 예정된 2018 남북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반도 명운을 가를 최상위 의제인 비핵화 행로가 넓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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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핵실험 중단' 메시지 복합적"…美언론, 긍정·경계론 교차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빅뉴스를 발표한 직후 미국 언론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벗어나 경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북핵 해법의 긍정적 시그널"이라는 평가와 "핵무기 포기는 전혀 시사하지 않았다"는 경계의 시선이 함께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정확한 속내가 불명한 상황에서, 낙관론과 경계론이 교차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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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은행 원화대출 2년반 만에 100조원 늘어…가계대출 '질주'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액이 2년 반 만에 10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800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은행권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원화대출금 잔액은 총 829조4천6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3분기에는 원화대출금 잔액이 725조2천240억원이었지만 2년 반 만에 대출금이 14.4%, 금액으로 따지면 1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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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민투표법 데드라인… 개헌안 종착지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2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개헌 정국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공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본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적 타결 ▲6월개헌 무산 ▲정부안 표결 강행 ▲개헌시기 연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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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사건'에 총력대응 나선 경찰…전문 수사진 '총집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에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 6명을 충원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수사에 총경 1명과 경정 2명, 경감 3명 등 총 6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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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조현민은 어떻게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가 됐을까
조현민 대한항공[003490] 전무의 갑질로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 전무가 외국인이면서 과거 6년간 국적항공사인 진에어[272450]의 등기이사로 등록된 경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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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美재무 양자회담…"韓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긍정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에 이어 므누신 재무장관과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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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김문수-안철수' 서울시장 3파전…구도대결 점화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간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론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울은 전통적으로 여야 모두 배수진을 치고 필승을 다짐해온 곳이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전체 선거판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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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협력 중소업체들 "IMF 때보다 힘들다…숨통 트여달라"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피부에 와 닿는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주십시오." 지난 20일 전북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GM 협력사인 A사 대표는 "군산공장 폐쇄 이후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공장을 억지로 가동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가동률이 줄기 시작해 GM 관련 매출이 200억원에서 최근 30억원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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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거물급 변호인 추가 선임…본격 법정공방 예고
성폭력 관련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본격적인 재판 대비에 나섰다. 안 전 지사는 기존에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두 명에 더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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