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드루킹 특검 불가" 원칙 속 '6월개헌 무산위기' 고심

입력 2018-04-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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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드루킹 특검 불가" 원칙 속 '6월개헌 무산위기' 고심
"靑 '특검 수용 가능성' 기류 전달, 당 전략회의서 불가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이 걸린 4월 국회가 공전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사실상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만큼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단 드루킹 사건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드루킹 사건의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수사기관을 바로 건너뛰고 특검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특검 공조 체제를 꾸리며 압박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공세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리한 인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다 발각된 사건'이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 "야당은 지방선거용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4월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자 민주당은 지난 19일과 20일 잇달아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국회 상황을 논의하는 등 돌파구 모색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때 청와대가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류를 당에 전달했으나, 결국 당 지도부는 '특검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선거 불출마설이 나온 날(19일) '특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청와대의 내부 기류가 당에 전달됐다"면서 "당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논의했으나 특검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가 특검에 강하게 반대한 가운데 일부 인사는 정국 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특검 수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일단 '특검 불가' 원칙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당내 이견도 있어 4월 국회 파행을 해결하는 동시에 남북정상회담 등 대사를 앞두고 정국 경색을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특검 수용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이 드루킹 사건으로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공포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는 국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열어 '6월 개헌 무산' 선언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데드라인은 내일(23일) 오전 10시"라며 "그때 본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바로 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아직 국회 정상화 논의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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