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배로 증가…'환수'하면 최저임금 1만원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사회변혁노동자당은 "30대 재벌 그룹 사내유보금이 약 883조원에 달한다"면서 사내유보금을 일부라도 노동자를 위해 풀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대 그룹(비상장사 포함)의 2017년 말 기준 재무제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82조 9천51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 말보다 75조 6천13억원 증가한 수치다.
유보금은 삼성이 269조 5천9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그룹 135조 2천807억원, SK 98조 7천578억원, LG 55조 9천788억원, 롯데 57조 4천109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환수운동본부는 "재벌 사내유보금은 전년보다 약 1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1%였으므로,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3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동산·부동산의 형태로 쌓아둔 금액으로, 재벌이 축적한 이윤이 유보금의 본질"이라면서 "그 이면에는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체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체 분석 결과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실현하는 데 약 62조원이 든다면서 "30대 재벌 유보금의 단 7%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 가능한데, 기업들은 되레 임금체계 개악으로 임금을 깎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임금상승률은 0.8%에 불과했다"면서 "재벌 그룹은 곳간에 쌓인 막대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내유보금으로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하거나 노동조합 파괴를 시도한 재벌 총수들의 범법행위를 밝혀서 경영권을 박탈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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