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세계 첫 시범 기본소득제 내년 종료…2년만에 실험 마감

핀란드 세계 첫 시범 기본소득제 내년 종료…2년만에 실험 마감
일반에 확대적용 않기로…핀란드 정부, 예산증액 요구 거절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핀란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기본소득보장제를 2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영국 가디언과 BBC방송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2천 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74만원 상당)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2017년 1월 시행했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제도 시행 부처인 사회보장국(KELA)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원 요구를 거절, 내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정책 입안자 중 한 명인 KELA의 올리 캔거스는 "정부의 열정이 식었다.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큰 실험에 대한 폭넓은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추가로 예산과 시간을 들여야 믿을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란드는 2017년 1월 당시 실업률이 9.2%로 치솟은 상황에서 실업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 성공적일 경우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정부가 주는 공짜 돈을 받고서도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를 찾을 것인지 말지 등 효과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핀란드의 페테리 오르포 재무장관은 이러한 기본소득제가 종료되면 영국에서 도입중인 통합 사회보장 화보편적 신용제도'(universal credit system)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가디언이 전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정부가 일정 수준의 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소득세를 도입하는 것도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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