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은 근로감독 사각지대…폐지·전면개선해야"

"승선근무예비역은 근로감독 사각지대…폐지·전면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한 승선근무예비역 청년이 선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한 민간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승선한 3등기관사 A씨는 지난달 15일 상급자의 괴롭힘이 심해졌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내고서 다음 날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신청자는 대부분 해사고나 목포해양대 출신이다. 인맥이 좁은 데다 해운회사가 몇 군데 없다 보니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 등을 당해도 취업이 힘들 수 있다는 압박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승선근무예비역은 배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에 노출되기 쉽고 괴롭힘을 당해도 피할 곳이 없는데도 정부는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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