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유럽, 이란핵합의 수정협상서 진전"
탄도미사일 제한엔 공감…제재 자동개입엔 이견 남아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동맹이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수정 협상에서 진전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서방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한 합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조건부로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란 핵합의의 "끔찍한 결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면서 "그런 합의가 안 된다면 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행정부는 90일마다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는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다음 시한은 5월 13일이다.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유럽 동맹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양측 협상이 이란에 부과할 새로운 규정들을 열거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 협약서들을 마련하는 작업에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약하는 조치들에는 대체로 공감대에 이르렀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핵합의에 규정된 일몰조항들을 어떻게 연장할지를 두고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합의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조항들을 두고 있다. 이들 일몰조항은 2025년부터 2030년에 걸쳐 있다.
신문은 더욱 중요하게는 유럽 협상가들은 부가 협약서들이 합의된다면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 남는다는 것을 확약하기를 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기질을 고려하면 이는 미국 협상가들이 약속하기 힘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과 관련해 양측 협상가들은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제재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대응 기본문서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란이 군(軍)시설을 포함해 여하한 시설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핵사찰단의 접근을 가로막을 경우 이란이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란이 핵합의를 특정 수준으로 위반하면 핵합의에 따라 해제된 제재들을 자동으로 되살리는 '제재 자동개입'(trigger)을 규정하는 데에도 진전을 거뒀다. 이란이 1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핵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양측은 이 시점 이후 행동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있다.
미 정부는 이 시점에서 곧바로 제재들이 자동 부과돼야 한다고 고집하는 반면유럽 동맹들은 민간용 핵 프로그램과 상반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궁극적으로 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이는 1년이라는 제한을 영구화함으로써 핵합의에 담긴 제재 일몰조항들을 사실상 없애는 셈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23일 이틀간 일정의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예정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마크 더보위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몇개월 동안 유럽 동맹들이 (협상 타결을 위해 원래 입장에서) 아주 멀리 움직였다. 내 생각은 가교역할이 될 만하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말 마크롱과 트럼프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간극이 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꽤 근본적인 것이다. 그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는 것도 완전히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방문 직전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 핵합의가 완전한 것인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핵에 관해서라면 더 나은 옵션이 있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플랜 B가 뭔가? 이란핵에 관해선 (핵합의 이외) 플랜 B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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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제한엔 공감…제재 자동개입엔 이견 남아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동맹이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수정 협상에서 진전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서방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한 합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조건부로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란 핵합의의 "끔찍한 결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면서 "그런 합의가 안 된다면 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행정부는 90일마다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는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다음 시한은 5월 13일이다.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유럽 동맹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양측 협상이 이란에 부과할 새로운 규정들을 열거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 협약서들을 마련하는 작업에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약하는 조치들에는 대체로 공감대에 이르렀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핵합의에 규정된 일몰조항들을 어떻게 연장할지를 두고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합의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조항들을 두고 있다. 이들 일몰조항은 2025년부터 2030년에 걸쳐 있다.
신문은 더욱 중요하게는 유럽 협상가들은 부가 협약서들이 합의된다면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 남는다는 것을 확약하기를 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기질을 고려하면 이는 미국 협상가들이 약속하기 힘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과 관련해 양측 협상가들은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제재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대응 기본문서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란이 군(軍)시설을 포함해 여하한 시설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핵사찰단의 접근을 가로막을 경우 이란이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란이 핵합의를 특정 수준으로 위반하면 핵합의에 따라 해제된 제재들을 자동으로 되살리는 '제재 자동개입'(trigger)을 규정하는 데에도 진전을 거뒀다. 이란이 1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핵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양측은 이 시점 이후 행동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있다.
미 정부는 이 시점에서 곧바로 제재들이 자동 부과돼야 한다고 고집하는 반면유럽 동맹들은 민간용 핵 프로그램과 상반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궁극적으로 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이는 1년이라는 제한을 영구화함으로써 핵합의에 담긴 제재 일몰조항들을 사실상 없애는 셈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23일 이틀간 일정의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예정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마크 더보위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몇개월 동안 유럽 동맹들이 (협상 타결을 위해 원래 입장에서) 아주 멀리 움직였다. 내 생각은 가교역할이 될 만하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말 마크롱과 트럼프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간극이 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꽤 근본적인 것이다. 그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는 것도 완전히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방문 직전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 핵합의가 완전한 것인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핵에 관해서라면 더 나은 옵션이 있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플랜 B가 뭔가? 이란핵에 관해선 (핵합의 이외) 플랜 B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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