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문대통령 '종전선언 남북미 합의 필수'…평화체제 방법론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 주체를 남북미 3자로 규정하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평화체제 로드맵의 방법론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이를 해결하고 나면 남북미 간, 나아가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하는 정상 종전선언까지 도출하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전망을 묻는 말에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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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는 '드루킹' 조직…'유사 선거사무소' 해당여부 주목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49·구속기소) 씨가 실체를 갖춘 '조직'을 운영한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조직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할지 주목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설립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매달 급여를 받으며 상근한 직원은 8명가량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김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운영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비상근 인원까지 포함하면 급여를 받은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느릅나무와 경공모를 사실상 동일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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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토론토 차량돌진에 우리국민 2명·캐나다동포 1명 사망"
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건 관련,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현지 경찰 당국으로부터 추가 통보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차량돌진 사건으로 현재까지 우리 국민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차량 인도 돌진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당국으로부터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접수했다"며 "우리 국민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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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건너간 '6월개헌'…이제는 9월 개헌? 2020년 개헌?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개헌 시점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의 개헌협상 과정에서 개헌 적기로 제시된 시기는 2018년 6월과 9월, 그리고 2020년 정도다. 이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6월 개헌' 카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무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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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1인당 댓글 한도 줄인다…1차개편안 내일 발표
최근 '드루킹 파문' 등 댓글 조작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네이버가 1인당 작성 가능한 댓글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24일 네이버에 따르면 현행 24시간 기준으로 1인당 20개까지 뉴스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한도를 더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25일 발표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헤비 댓글러(댓글 과다 작성자)'를 막는 방향으로 우선 개편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내부에서 최종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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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관세청·국토부·공정위까지…'사면초가' 몰린 한진家
'물벼락 갑질' 논란이 '밀수·탈세' 의혹으로 번지며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조양호 회장이 두 딸인 조현민 대한항공[003490] 전무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는 수습책을 내놨지만, 경·검, 관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서며 한진가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가속하고 있다. '진에어[272450] 봐주기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도 진에어·대한항공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사방이 한진가를 옥죄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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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안태근도 곧 기소
검찰이 현직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4일 진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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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천원 인상 담합 의혹' CGV·롯데·메가박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인상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세 회사의 서울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했다. 현장조사는 전날 참여연대가 이들 회사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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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정부 출범 1년' 조직진단 거쳐 개편 추진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청와대 내 조직진단과 업무평가를 해 향후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 1년 동안 청와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각 조직의 성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내의 조직진단 및 각 부서 업무평가를 진행해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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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5년새 9만8천개→41개…99.9% 해소
대기업집단이 지배력을 편법으로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순환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공익법인이나 지주회사, 금산분리 문제 등으로 시선을 돌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24일 발표한 작년 지정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순환출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일 기준 순환출자 고리는 6개 집단 4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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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 주체를 남북미 3자로 규정하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평화체제 로드맵의 방법론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이를 해결하고 나면 남북미 간, 나아가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하는 정상 종전선언까지 도출하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전망을 묻는 말에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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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는 '드루킹' 조직…'유사 선거사무소' 해당여부 주목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49·구속기소) 씨가 실체를 갖춘 '조직'을 운영한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조직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할지 주목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설립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매달 급여를 받으며 상근한 직원은 8명가량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김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운영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비상근 인원까지 포함하면 급여를 받은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느릅나무와 경공모를 사실상 동일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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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토론토 차량돌진에 우리국민 2명·캐나다동포 1명 사망"
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건 관련,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현지 경찰 당국으로부터 추가 통보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차량돌진 사건으로 현재까지 우리 국민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차량 인도 돌진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당국으로부터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접수했다"며 "우리 국민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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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건너간 '6월개헌'…이제는 9월 개헌? 2020년 개헌?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개헌 시점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의 개헌협상 과정에서 개헌 적기로 제시된 시기는 2018년 6월과 9월, 그리고 2020년 정도다. 이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6월 개헌' 카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무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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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1인당 댓글 한도 줄인다…1차개편안 내일 발표
최근 '드루킹 파문' 등 댓글 조작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네이버가 1인당 작성 가능한 댓글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24일 네이버에 따르면 현행 24시간 기준으로 1인당 20개까지 뉴스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한도를 더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25일 발표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헤비 댓글러(댓글 과다 작성자)'를 막는 방향으로 우선 개편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내부에서 최종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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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관세청·국토부·공정위까지…'사면초가' 몰린 한진家
'물벼락 갑질' 논란이 '밀수·탈세' 의혹으로 번지며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조양호 회장이 두 딸인 조현민 대한항공[003490] 전무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는 수습책을 내놨지만, 경·검, 관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서며 한진가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가속하고 있다. '진에어[272450] 봐주기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도 진에어·대한항공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사방이 한진가를 옥죄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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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안태근도 곧 기소
검찰이 현직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4일 진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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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천원 인상 담합 의혹' CGV·롯데·메가박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인상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세 회사의 서울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했다. 현장조사는 전날 참여연대가 이들 회사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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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정부 출범 1년' 조직진단 거쳐 개편 추진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청와대 내 조직진단과 업무평가를 해 향후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 1년 동안 청와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각 조직의 성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내의 조직진단 및 각 부서 업무평가를 진행해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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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5년새 9만8천개→41개…99.9% 해소
대기업집단이 지배력을 편법으로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순환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공익법인이나 지주회사, 금산분리 문제 등으로 시선을 돌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24일 발표한 작년 지정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순환출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일 기준 순환출자 고리는 6개 집단 4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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