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선진 5개국, 서울서 특허심판 미래 정책 방향 모색

지식재산 선진 5개국, 서울서 특허심판 미래 정책 방향 모색
특허심판원 개원 20주년 기념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열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지식재산 분야를 주도하는 선진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협력 활성화와 심판 품질 향상 등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특허청은 25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특허심판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특허심판 역사가 70년 가까이 되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1998년 특허심판원이 설립되면서 이뤄졌다"며 "특허심판원은 지난 20년간 구술심리제도 도입, 원격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고객 중심 정책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도 '심판관 윤리강령' 제정과 시행, 심판장·심판관 직위의 개방형 채용, 심판품질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 청장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개원 초기 20% 수준에서 지난해 11%까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주요국 심판기관장은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글로벌화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달라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심판통계, 심결문 등 심판정보 상호 교환과 공개, 심판제도 비교연구 등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 국가 심판기관장과 '특허협력 다자회의'를 열어 5개 국가 심판기관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가칭 국제 특허심판원장 회의) 신설을 제안해 각국의 협력 의사를 얻어 냈다.
국내외 심판분야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심포지엄 개막식에는 특허심판원 설립과 심판제도 혁신에 기여한 신운환 전 한남대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유공자 11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참석자들은 각국 심판기관장이 소개하는 최근 심판 동향과 향후 정책 방향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방안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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