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인권구조과장 공채…탈검찰화 일환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인권구조과장 공채…탈검찰화 일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무부는 상사법무과장과 인권구조과장 등 2개 직위에 외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도산법 등 법령과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환경지수를 개선하는 사업을 총괄한다. 인권구조과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령과 정책을 관장하며 연간 1천억원 규모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을 총괄한다.
법무부는 두 직위를 맡길 사람을 7월 중 임용하는 것을 목표로 공개채용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법무부 내 주요 직위를 검사가 아닌 인사에게 맡기는 '탈검찰화' 작업의 하나로 여겨진다.
상사법무과가 소속된 법무실장에는 지난해 8월 판사 출신인 이용구 실장이 임용됐고, 인권구조과가 속한 인권국장에도 9월 인권변호사 출신 황희석 국장이 부임했다.
법무실장과 인권국장 모두 비(非)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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