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해부] 국내시장 독점집중도↓…"대규모산업서 경쟁 촉진"

[독과점해부] 국내시장 독점집중도↓…"대규모산업서 경쟁 촉진"

전체 산업 상위 3개 사업자 점유율 평균값 내려…2012년부터 하락세
출하액 기준 상위 10·50·100대 기업 비중도 점차 줄어
공정위, '2015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특정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집중도가 최근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정유·승용차·유조선 등 산업에서 집중도 하락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기반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26일 발표했다.
시장구조조사는 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품목별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조사로 2년에 한 번씩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산업을 1·2차 산업인 '광업·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 등' 등 두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광업·제조업 산업집중도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수치의 단순평균은 44.1%, 가중평균(출하액 등을 가중치로 산정한 평균값)은 50.0%였다. 각각 전년보다 0.6%포인트, 1.9%포인트 하락했다.
이 수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최저치를 기록하고서 2012년까지 점차 상승하다가 이후 소폭 하락하거나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규모 산업(총 출하액 10조원 이상) 중에는 선박, 휴대폰, 승용차, 반도체 LCD, 정유 등에서 집중도가 특히 높았다.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전년 대비 집중도를 보면 13개 산업은 하락했고 6개 산업은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D-RAM·휴대용 전화기의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은 100%였으며, TV용 LCD·소형 승용차·대형 승용차 등에서도 97% 이상으로 집중도가 높았다.
출하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은 23.4%, 100대 기업은 46.5%, 200대 기업은 51.8%로 분석됐다. 이 집중도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서비스업 등'의 산업집중도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등은 자료의 한계로 2010년과 비교했다.
상위 3개 기업 시장점유율을 합한 수치의 단순평균은 23.8%, 가중평균은 26.3%로 조사됐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2.7%포인트, 2.9%포인트 하락했다.
대규모 산업 중에는 무선통신, 재보험, 유선통신, 교량·터널·철도건설, 정기항공운송, 백화점 등의 집중도가 높았다.
매출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도를 2010년과 비교해보면, 집중도가 하락한 산업은 8개였고, 상승한 산업은 12개였다.
서비스업 등은 광업·제조업보다 저집중 시장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집중 시장의 비율이 낮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욱 경쟁적인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한편 각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을 기점으로 광업·제조업은 하락했으나, 서비스업 등은 상승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두 산업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평균 종사자 수는 광업·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등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내용 전체를 연구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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