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1] "北, 제재 벗어나려면 비핵화 외에 방법 없어"

[정상회담 D-1] "北, 제재 벗어나려면 비핵화 외에 방법 없어"
킨텍스서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토론회
北비핵화 이행단계에 상응해 '줄 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고양=연합뉴스) 지성림 이슬기 기자 =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2018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날인 26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나려면 완전한 비핵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이행 단계마다 그에 상응해 '줄 것은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승인한 5개국 외에는 어느 나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절대로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북한은 현재 불법적인 핵무장 국가이다. 핵 포기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핵무장국이라는 불법적인 지위가 지속하고, 결국 대북제재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완전한 비핵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유엔 안보리 등에서 북한 체제 보장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 평화공존이 제도화되고 북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이 나온다면 북한도 비핵화 요구에 확신을 하고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모든 의제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포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는 의제의 대상과 범위가 북미 정상회담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측이 원하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의제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정상회담 정례화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회담의 주도권과 관련된 것인데 자신들이 원할 때 회담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을 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하지만 "김정은은 승부사 기질이 있어 김정일과 협상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며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번에 우리측 지역에서 하고 다음에 북측 지역에서 하게 된다면 이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이행 방식과 관련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은 리비아 등과 다르다며 "이 때문에 북한에 비핵화 선(先)조치를 요구하며 그에 대응해 보상하겠다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들이 통 큰 결단으로 비핵화 합의를 하고 이행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 단계는 최대한 축소해 압축적으로 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 단계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에 상응해 (북한에) 줄 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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