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1] 1991년→2018년…27년 만의 남북 비핵화 논의
비핵화 논의 美와만 고집 北, 이젠 핵무기·ICBM도 南과 토론
北핵능력 고도화탓 과거와는 차원 다른 남북 비핵화 협의될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27일 판문점에서 막을 올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27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양자 간의 본격적인 핵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끌어낼지 주목된다.
1980년대 말 북한 핵 개발 문제가 불거진 뒤 남북한 간에 이를 논의하고 합의를 이룬 것은 1991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후 북한은 미국과만 핵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남북 간 의제로는 기피해왔다.
남북 핵합의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됐다.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는 전문에 이어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또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공동선언을 계기로 당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가 철수하고 일시적으로 북핵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돌입하고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선언은 사실상 사문화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국도 이 선언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아직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고 있다.
이후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 '북미 2·29 합의'(2012년)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러 주요 합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향상을 막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2E72236D7000A7971_P2.jpeg' id='PCM20180421001029044' title='남북정상회담 카운트다운 D-1 (PG)' caption=' ' />
1991년 공동선언으로부터 27년이 흐른 뒤 남북 정상이 2018㎜ 거리의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을 예정인 가운데, 핵문제와 관련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YNAPHOTO path='AKR20180426140900014_02_i.jpg' id='AKR20180426140900014_0201' title='북한, 핵실험ㆍICBM 발사 중지' caption='(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북한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2018.4.21 <br>[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
1991년 당시 북한은 본격적인 영변 원자로 운영과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한 지 몇년이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핵개발 초기 단계였으나 지금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수십기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고, 운반수단 측면에서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이 손에 쥔 '카드'의 무게감 자체가 그때와는 수준이 달라졌고, 직간접적으로 협상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도 다양해졌다. 우리 정부로서는 당시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필요가 생긴 셈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북핵과 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를 합의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에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하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핵합의는 정상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적 원칙에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우리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을 앞으로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로 규정한 만큼 구체적 조치에서는 양측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성과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합의서에 명시는 않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양 정상간 공감대와 관련 개념 정의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비핵화·평화체제 관련 원칙의 합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의 북한 행동 개시와 이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이 문구화되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어 "많은 구체적 조치를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 방향만 결정되면 국민이 부족하다 느낄 수 있고, 너무 내용이 자세하면 미국이 부정적으로 여길 수 있으니 정부가 균형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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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논의 美와만 고집 北, 이젠 핵무기·ICBM도 南과 토론
北핵능력 고도화탓 과거와는 차원 다른 남북 비핵화 협의될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27일 판문점에서 막을 올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27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양자 간의 본격적인 핵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끌어낼지 주목된다.
1980년대 말 북한 핵 개발 문제가 불거진 뒤 남북한 간에 이를 논의하고 합의를 이룬 것은 1991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후 북한은 미국과만 핵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남북 간 의제로는 기피해왔다.
남북 핵합의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됐다.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는 전문에 이어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또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공동선언을 계기로 당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가 철수하고 일시적으로 북핵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돌입하고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선언은 사실상 사문화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국도 이 선언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아직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고 있다.
이후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 '북미 2·29 합의'(2012년)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러 주요 합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향상을 막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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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당시 북한은 본격적인 영변 원자로 운영과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한 지 몇년이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핵개발 초기 단계였으나 지금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수십기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고, 운반수단 측면에서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이 손에 쥔 '카드'의 무게감 자체가 그때와는 수준이 달라졌고, 직간접적으로 협상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도 다양해졌다. 우리 정부로서는 당시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필요가 생긴 셈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북핵과 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를 합의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에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하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핵합의는 정상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적 원칙에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우리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을 앞으로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로 규정한 만큼 구체적 조치에서는 양측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성과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합의서에 명시는 않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양 정상간 공감대와 관련 개념 정의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비핵화·평화체제 관련 원칙의 합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의 북한 행동 개시와 이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이 문구화되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어 "많은 구체적 조치를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 방향만 결정되면 국민이 부족하다 느낄 수 있고, 너무 내용이 자세하면 미국이 부정적으로 여길 수 있으니 정부가 균형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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