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외라인 카운터파트 대면…'평화 이행틀' 만드나
외교·국방·남북관계 책임자 회동, 정상 합의 이행 기반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남북한은 27일 정상회담 공식수행원에 각자의 외교·국방·남북관계를 책임지는 최고위 당국자들을 총망라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 3대 의제에 대한 공통 인식을 이른바 '판문점 선언'(가칭)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남북한의 대외정책 담당자들이 카운터파트로 마주앉는 것은 이 회담 결과물을 앞으로 이행할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이 후속논의를 해나갈 '틀'이 필요한데, 이번에 맞대면하는 남북 인사들의 대화 라인이 구축된다면 그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과 특사단 방북 등을 계기로 이미 여러 차례 대면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북한의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향후 국면을 지속해서 설계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등 남북의 외교라인은 그간 이렇다 할 채널이 없는 상황이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당시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남순 외무상이 7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첫 남북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이후 남북 외교장관들은 ARF를 계기로 수차례 회동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북한의 핵 고도화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짧은 '조우'에 그쳤다.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의 지난해 ARF 참석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논의가 급진전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앞으로 남·북·미의 3각 논의구도에서 남북의 외교라인이 가동되며 북미 간 협의를 보완하고 또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의용 실장과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라인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 등 남북한의 군 수뇌 4명이 수행원에 포함된 것도 향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논의와 관련해 관심을 끈다.
특히 양측 군대의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꾀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조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북은 지난 1월 초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아직 회담이 열리지 못한 상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 간의 공식 협의 채널로서 이미 나름의 기반을 구축한 상태로, 앞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남북관계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 후에도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렸다. 남측 통일부 장관과 북측 내각 책임참사가 대표로 나섰던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7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꾸준히 진행됐다.
아울러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가 진전되거나, 비핵화 진척에 따라 경제협력 논의가 싹트게 되면 이들 각 분야의 책임자 간에 논의 구조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
최근 우리 예술단을 이끌고 방북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평양에서 김일국 북한 체육상을 만나 남북 체육교류 방안을 논의한 것이 그 사례다.
이렇게 남북 간의 각료급 협의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통일국가의 전 단계로 상정하는 남북연합 구성안과도 장기적으로는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남북연합은 최고의결기구로 남북정상회의와 함께 남북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 각료회의, 남북 국회의원들의 남북평의회 등을 두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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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남북관계 책임자 회동, 정상 합의 이행 기반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남북한은 27일 정상회담 공식수행원에 각자의 외교·국방·남북관계를 책임지는 최고위 당국자들을 총망라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 3대 의제에 대한 공통 인식을 이른바 '판문점 선언'(가칭)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남북한의 대외정책 담당자들이 카운터파트로 마주앉는 것은 이 회담 결과물을 앞으로 이행할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이 후속논의를 해나갈 '틀'이 필요한데, 이번에 맞대면하는 남북 인사들의 대화 라인이 구축된다면 그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과 특사단 방북 등을 계기로 이미 여러 차례 대면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북한의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향후 국면을 지속해서 설계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등 남북의 외교라인은 그간 이렇다 할 채널이 없는 상황이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당시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남순 외무상이 7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첫 남북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이후 남북 외교장관들은 ARF를 계기로 수차례 회동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북한의 핵 고도화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짧은 '조우'에 그쳤다.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의 지난해 ARF 참석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논의가 급진전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앞으로 남·북·미의 3각 논의구도에서 남북의 외교라인이 가동되며 북미 간 협의를 보완하고 또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의용 실장과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라인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 등 남북한의 군 수뇌 4명이 수행원에 포함된 것도 향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논의와 관련해 관심을 끈다.
특히 양측 군대의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꾀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조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북은 지난 1월 초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아직 회담이 열리지 못한 상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 간의 공식 협의 채널로서 이미 나름의 기반을 구축한 상태로, 앞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남북관계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 후에도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렸다. 남측 통일부 장관과 북측 내각 책임참사가 대표로 나섰던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7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꾸준히 진행됐다.
아울러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가 진전되거나, 비핵화 진척에 따라 경제협력 논의가 싹트게 되면 이들 각 분야의 책임자 간에 논의 구조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
최근 우리 예술단을 이끌고 방북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평양에서 김일국 북한 체육상을 만나 남북 체육교류 방안을 논의한 것이 그 사례다.
이렇게 남북 간의 각료급 협의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통일국가의 전 단계로 상정하는 남북연합 구성안과도 장기적으로는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남북연합은 최고의결기구로 남북정상회의와 함께 남북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 각료회의, 남북 국회의원들의 남북평의회 등을 두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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