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정기회담서 중대사 논의"…정상회담 정례화 길 텄다

[판문점 선언] "정기회담서 중대사 논의"…정상회담 정례화 길 텄다

문 대통령 올해 가을 평양 방문에도 합의, 오랜 숙원 이뤘다
판문점 선언 "남북관계 지속적 발전과 통일 향한 흐름에 노력"



(고양=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여는 동시에 정상 간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양 정상은 선언을 통해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올해 가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역대 최초로 두 번 이상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대통령이 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임기가 4년 넘게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가을에 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경우 퇴임 전까지 몇 차례 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후 발표한 입장에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 운명을 결정해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로 수시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이 계속돼야 하는 만큼 정상회담 정례화 역시 정상회담에 임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사였다.
그간 남북은 친서 교환이나 특사 파견처럼 복잡하고 의례적인 형식을 통해 상호 의사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사의 격(格)이나 방문 형식 등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군사적 충돌 위기와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소통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경우 당장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의사결정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이미 정상회담 정례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당시 북측과의 실무 합의문과 관련해 "우리가 욕심을 냈던 것이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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