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현대硏 "대전환 초석 마련…합의이행 속도 중요"
"평화 논의 진전돼…대북제재 의무면제 방안 고려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전환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북 합의 자체도 의미 있지만 합의이행 절차와 속도도 중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남북 정상은 11년 만에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환의 초석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올 가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 남북 정상의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 설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등이 명문화됐다.
보고서는 특히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이후 27년 만에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주목, 남북 관계 복원·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북한이 성의 있는 비핵화 의지가 있어야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경협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여론이었다.
연내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합의 내용은 그간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평했다.
특히 65년 전 한반도를 둘로 가른 정전 협정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자는 의견을 교환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 깊다고 해석했다.
다방면의 사회문화 부문 교류 내용도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같이 의의 있는 날에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추진, 2018년 아시안게임 공동 진출 등 시점을 구체화한 것이 이번 합의의 주요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8·15 이산가족 상봉 개최 계획으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남북 정상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번 회담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주요 의제가 아니었던 경협 분야 전망도 밝아졌다는 평이다.
남북은 철도, 도로 연결·현대화를 우선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고서는 "정부의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사업으로 향후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큰 틀의 합의 도출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남북 합의 못지않게 이행 절차와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해정·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합의는 반드시 이행된다는 합의→이행→신뢰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후속 논의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특수성을 근거로 대북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의무 면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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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논의 진전돼…대북제재 의무면제 방안 고려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전환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북 합의 자체도 의미 있지만 합의이행 절차와 속도도 중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남북 정상은 11년 만에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환의 초석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올 가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 남북 정상의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 설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등이 명문화됐다.
보고서는 특히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이후 27년 만에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주목, 남북 관계 복원·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북한이 성의 있는 비핵화 의지가 있어야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경협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여론이었다.
연내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합의 내용은 그간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평했다.
특히 65년 전 한반도를 둘로 가른 정전 협정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자는 의견을 교환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 깊다고 해석했다.
다방면의 사회문화 부문 교류 내용도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같이 의의 있는 날에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추진, 2018년 아시안게임 공동 진출 등 시점을 구체화한 것이 이번 합의의 주요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8·15 이산가족 상봉 개최 계획으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남북 정상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번 회담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주요 의제가 아니었던 경협 분야 전망도 밝아졌다는 평이다.
남북은 철도, 도로 연결·현대화를 우선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고서는 "정부의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사업으로 향후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큰 틀의 합의 도출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남북 합의 못지않게 이행 절차와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해정·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합의는 반드시 이행된다는 합의→이행→신뢰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후속 논의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특수성을 근거로 대북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의무 면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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