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주도권 선점…통일대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남북이 27일 공동선언문에서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밝히면서 강원도가 구상한 평화지역 발전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그동안 남북은 물론 강원도도 남북으로 가르고 사람들의 왕래와 물자의 이동을 막고 토지 이용을 제한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비무장지대를 군사지대가 아닌 평화·관광·경제·문화지대로 변모할 가능성을 높인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방한계선, 군사시설보호구역, 민통선의 조정도 기대할 수 있다.
강원도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달 초 그동안 사용하던 '접경지역'이라는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는 개혁을 시작했다.
다음 달 초 평화지역 비전 선포식 개최 및 관련 조례제정 등을 진행한다.
최근 '평화추진단'이라는 조직도 신설했다.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규제를 혁신하고 이곳을 관광지대, 경제지대, 문화지대로 바꾸는 평화지역 발전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올해 15대 분야 2개 사업에 207억 원을 투자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개발제한, 훈련 등으로 말미암은 소음과 먼지 등 피해에 시달리면서 소외된 접경지역에서 군민(軍民) 상생과 남북 공존의 평화지역으로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평화'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남북이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적 교류를 해 가면서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남북이 함께 장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 다른 법률, 행정, 언어, 기술 체계 등 사회 전반의 상이한 점들을 비교, 확인하고 이들을 극복해 내는 방안들을 만들면서 한민족 공동번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남북 간 지리적 접근성, DMZ 및 백두대간, 동해를 공유하는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해 통일의 시범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정부 입법으로 특별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국회 등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철원평화산업단지도 남북경제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남쪽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북한의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남쪽 개성공단' 개념이다.
남북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는 만큼 정부의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연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공동선언을 통한 합의안이 실천된다면 그동안 도가 추진한 금강산-설악산 관광특구, 금강산 관광 재개, DMZ 생태평화 벨트 조성을 비롯한 사업들도 큰 추진력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남북 공동선언으로 합의된 의제 실천이 예상보다 빠르고 폭넓게 급물살을 탈것으로 본다"며 "조직 정비와 평화로드맵 준비를 서둘러 평화이니셔티브 선점을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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