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정의, 6월개헌 무산에 선거구제 개편 '발등의 불'

평화와정의, 6월개헌 무산에 선거구제 개편 '발등의 불'
바른정당과 야3당 공동개헌안으로 민주·한국당 압박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원내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투표가 무산된 이후 당면 최대 과제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물거품이 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평화와 정의는 바른미래당과의 '야 3당 개헌연대'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 논의를 촉구하면서 불씨를 살려간다는 방침이다.



평화와 정의는 개헌 정국에서 원내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 및 다당제 정착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왔지만, 일단 6월 개헌이 물 건너가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위기감이 강하다.
평화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현재 국회 구조상 관련 논의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냉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 안보와 외교 문제가 당분간 정국의 중심으로 다뤄질 공산이 커 개헌과 선거제 개편 논의는 유야무야될 수 있다.
다만 평화와 정의는 개헌 협상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최대 쟁점이 됐고, 구체적 대안에 대한 간극이 크긴 했지만 여야가 각자 입장을 밝힌 만큼 대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최소한 총리추천제는 허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됐고,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며 "논의를 지속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화와 정의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준비 중인 공동개헌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한 압박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가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의 시기와 범위, 의제 등 큰 틀의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다면 연내 개헌이나 '2020년 총선 동시개헌' 같은 시나리오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계산이다.
평화당 헌법개정특위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의 큰 틀에 합의하면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르면 내주 초 야 3당이 공동개헌안을 발표하고 거대 양당을 방문해 합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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