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여야, 국회비준 벌써 대립…지방선거 쟁점 부상
국회비준에 민주 "제도화 필요"·한국당 "CVID 빠져 불가"
'드루킹 특검' 공조한 바른미래·평화당, 판문점선언에는 한국당과 입장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신영 기자 =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평화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압박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장평화쇼"라고 판문점 선언을 평가절하하면서 역공을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여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한국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측의 힘겨루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기 싸움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에 공조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판문점 선언의 의미 부여를 놓고서는 한국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현안별로 복잡다단한 이합집산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은 28일에도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극찬했고,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아주 흡족할 만한 성과"라고 호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9년간 꽁꽁 언 한반도를 1년도 안 돼 평화의 한반도로 만든 참으로 놀라운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담 결과를 깎아내렸다.
전날 "위장평화쇼"라고 비판했던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전의 남북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를 담보할 구체적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야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확연한 시각차를 보여 국회 논의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을 제도화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비준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무엇을 비준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관제개헌 시도에 이어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략적 비준동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 댓글조작 게이트 특검법 등에 대해 야당과의 소모적 힘겨루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입장차는 지방선거를 앞둔 득실계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드루킹 사건 등의 악재에서 벗어나 정국 주도권 확보를 모색하는 반면에 드루킹 공세에 당력을 모았던 한국당의 경우 한반도 화해 분위기 조성이 선거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에는 한국당과 공조했지만 지역적 기반이나 정치적 지향점의 차이로 인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끈 남북정상회담이 끝났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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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준에 민주 "제도화 필요"·한국당 "CVID 빠져 불가"
'드루킹 특검' 공조한 바른미래·평화당, 판문점선언에는 한국당과 입장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신영 기자 =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평화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압박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장평화쇼"라고 판문점 선언을 평가절하하면서 역공을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여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한국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측의 힘겨루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기 싸움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에 공조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판문점 선언의 의미 부여를 놓고서는 한국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현안별로 복잡다단한 이합집산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은 28일에도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극찬했고,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아주 흡족할 만한 성과"라고 호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9년간 꽁꽁 언 한반도를 1년도 안 돼 평화의 한반도로 만든 참으로 놀라운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담 결과를 깎아내렸다.
전날 "위장평화쇼"라고 비판했던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전의 남북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를 담보할 구체적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야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확연한 시각차를 보여 국회 논의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을 제도화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비준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무엇을 비준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관제개헌 시도에 이어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략적 비준동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 댓글조작 게이트 특검법 등에 대해 야당과의 소모적 힘겨루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입장차는 지방선거를 앞둔 득실계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드루킹 사건 등의 악재에서 벗어나 정국 주도권 확보를 모색하는 반면에 드루킹 공세에 당력을 모았던 한국당의 경우 한반도 화해 분위기 조성이 선거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에는 한국당과 공조했지만 지역적 기반이나 정치적 지향점의 차이로 인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끈 남북정상회담이 끝났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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