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전문가 "한국의 대북경협,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부합해야"

유럽전문가 "한국의 대북경협,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부합해야"
"남북정상회담, 미에 남북관계개선 망치지 말라는 국제 압력 가중"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2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현존 핵무기의 폐기 문제 등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결국 북미정상회담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브뤼셀자유대학(VUB)에 설치된 KF(한국 국제교류재단)-VUB '코리아체어'의 린드 데스마엘 연구원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평가·분석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데스마엘 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뒤따를지, 비핵화에 대한 그의 언급을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남북한 각각 과의 관계에 연계돼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분석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목표는 환영할만한 조치이지만 그 의미가 과장돼서도 안 된다"면서 "결국 현존하는 핵무기를 해체하는 문제는 여전히 분명한 용어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데스마엘 연구원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남북 간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배치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그것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한국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수개월 내에 합의한 구체적인 것들이 진행되겠지만, 북한의 경제 회생 지원이 한국의 국제적 의무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남북관계 진전이 한미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워싱턴으로 하여금 남북관계개선을 망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가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르면 내달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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