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엇갈린 반응…"환영" vs "실망"
"연례 교원수급 난맥상 해소에 필요"…"정부 적극적 역할 없어 실망"
"교사당 학생수 통계에 파묻히지 말아야…지역특성 고려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원 채용규모를 초등은 연 3천500∼4천40명, 중등은 연 3천∼4천460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교원 채용규모 등을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10년 이상 미래를 예상해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원수급 난맥상을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교원수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쥔 부처가 계획 마련에 참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각 교육청은 자의적 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부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총은 "(이번 계획으로) 초등학교 교사당 학생 수를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면서 "대도시 과대·과밀학교나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에 대해 교원수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훈 서울교대 학생처장은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당 학생 수 감소와 교사 채용규모 안정적 관리 등 정부계획에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교사당 학생 수 통계에 너무 빠지지 말고 지역별 특성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서울은 아직도 한 학급 학생이 30∼40명에 달하기도 하고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추세도 (타지보다) 심하지 않다"면서 "보건교사 등 교과교사가 아닌 교사도 교사당 학생 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 비율을 (교원 채용규모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당 학생 수를 줄일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혁신을 포기한 역대 최악의 교원수급 대책"이라면서 "교원증원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길 바란 교원 주체들 열망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초등교원 채용규모인 4천40명은 '임용절벽사태'를 일으킨 작년 인원에 맞춘 것이고 내년 중등교원 채용규모(4천460명)는 올해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또 다른 임용절벽사태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은 없고, 공무원총정원과 재정만 고려한 결과"라면서 "정부가 내세운 '교사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 달성'은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미래의 교사'들인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전사련)도 성명에서 "교사당 학생 수는 산술적인 지표에 불과하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체감하는 '교육의 질'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라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사련은 "현재 중등교원 임용 적체문제 대안도 부족하다"면서 "공무원 정원과 재정만 고려하고 교육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이번 계획에는 교원수급 당사자인 교사와 예비교사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도시 과대학교·과밀학급과 지역의 소규모학교·학급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평균'뿐인 계획은 학교현장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사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해야 하며 이후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둠으로써 교사 1명이 맡는 학생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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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교원수급 난맥상 해소에 필요"…"정부 적극적 역할 없어 실망"
"교사당 학생수 통계에 파묻히지 말아야…지역특성 고려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원 채용규모를 초등은 연 3천500∼4천40명, 중등은 연 3천∼4천460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교원 채용규모 등을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10년 이상 미래를 예상해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원수급 난맥상을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교원수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쥔 부처가 계획 마련에 참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각 교육청은 자의적 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부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총은 "(이번 계획으로) 초등학교 교사당 학생 수를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면서 "대도시 과대·과밀학교나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에 대해 교원수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훈 서울교대 학생처장은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당 학생 수 감소와 교사 채용규모 안정적 관리 등 정부계획에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교사당 학생 수 통계에 너무 빠지지 말고 지역별 특성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서울은 아직도 한 학급 학생이 30∼40명에 달하기도 하고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추세도 (타지보다) 심하지 않다"면서 "보건교사 등 교과교사가 아닌 교사도 교사당 학생 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 비율을 (교원 채용규모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당 학생 수를 줄일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혁신을 포기한 역대 최악의 교원수급 대책"이라면서 "교원증원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길 바란 교원 주체들 열망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초등교원 채용규모인 4천40명은 '임용절벽사태'를 일으킨 작년 인원에 맞춘 것이고 내년 중등교원 채용규모(4천460명)는 올해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또 다른 임용절벽사태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은 없고, 공무원총정원과 재정만 고려한 결과"라면서 "정부가 내세운 '교사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 달성'은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미래의 교사'들인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전사련)도 성명에서 "교사당 학생 수는 산술적인 지표에 불과하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체감하는 '교육의 질'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라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사련은 "현재 중등교원 임용 적체문제 대안도 부족하다"면서 "공무원 정원과 재정만 고려하고 교육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이번 계획에는 교원수급 당사자인 교사와 예비교사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도시 과대학교·과밀학급과 지역의 소규모학교·학급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평균'뿐인 계획은 학교현장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사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해야 하며 이후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둠으로써 교사 1명이 맡는 학생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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