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교원선발 감축, 더욱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연합시론] 교원선발 감축, 더욱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초ㆍ중ㆍ고교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았다. 10년 이상 미래를 예상해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교육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예산권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인사권을 쥔 행정안전부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가 참여했으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수급계획은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과 교사의 신규 채용을 줄이고,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급계획 마지막 연도인 2030년에는 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14~24%가 적은 3천100~3천500명, 중등교원은 33~42%가 줄어든 2천600~3천 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원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도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정부가 부랴부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수개월에 걸쳐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2018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전년도보다 급격히 감소한 4천88명을 뽑아 '임용절벽'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 3천940~4천40명은 지난해 인원에 맞춘 것이니 당분간은 임용절벽 사태가 이어질 위험이 남아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발하고, 앞으로 5년간은 소폭으로 줄이다가, 이후에는 대폭 축소한다. 교육부는 교대나 사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현재 교ㆍ사대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의 교원 선발 인원 감소 폭이 학생 수 감소 폭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정부 임기가 끝난 2020년대 중후반에는 학생 감소 폭을 크게 웃돌게 설계되어 있으니 복잡한 문제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초등학생 수는 41만 명(15%), 중ㆍ고교생 수는 69만 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교원의 수를 줄여서는 곤란하다. 교육 여건을 생각할 때 교사당 학생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OECD 평균이 아닌 OECD 상위권 국가들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확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과대ㆍ과밀 학교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농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한꺼번에 계산에 넣어 평균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수년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매년 필요한 인원보다 교사를 많이 뽑았다. 이 때문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들이 크게 늘었다. 이번 수급계획에는 교원 임용적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들어있지 않다. 수급계획대로라면 임용적체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교원수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임용절벽과 임용적체를 막지 못하면 이번에 발표한 교원 수급계획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원 수급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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