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예산 2022년까지 2배↑…기본연구비 신설

기초연구 예산 2022년까지 2배↑…기본연구비 신설
과기부, '국가 R&D 혁신방안' 마련…"연구자 지원 강화"
미세먼지·치매·재난 등 생활분야 R&D에 연 1조 이상 투입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정책의 방향이 전환된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 주제를 정하는 기초연구 예산이 2022년까지 현재의 약 2배인 2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구비 단절 연구자에게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R&D 사업도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국가 R&D 혁신방안(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사업은 '연구자 중심'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우선 독창적인 이론과 지식을 탐구하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작년 예산은 1조2천600억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약 2배인 2조5천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게 목표다.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급하는 '생애 기본 연구비' 사업을 신설하는 게 대표 사례다. 현재 3년 이내에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대형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 PBS(연구과제중심제도)와 인력운영 방안,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PBS는 출연연이 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토록 하는 제도로, 창의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세먼지, 치매, 재난 등 국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 투자도 강화된다.
작년 8천709억원이던 생활 분야 R&D 예산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이 분야에 1조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기반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혁신의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전 부처가 함께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만들어, 연구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일시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번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방안에 반영한 뒤, 상반기 중 열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