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처벌 강화…학대로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

법원, 아동학대 처벌 강화…학대로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
학대 중상해 징역 12년까지 가능…"엄벌 바라는 국민 공감대 반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거나 숨지게 한 자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가중된다. 숨지게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8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형량의 50%를 더 늘리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크게 다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중상해죄도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변경했다. 마찬가지로 특별조정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2년이 가능하다.
법원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감경', '기본', '가중' 등 3가지 종류의 특별 양형요소를 따진다.
죄질이 좋지 않은 가중 요소가 선처를 고려할 만한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형량 상한을 50%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삼아 현행보다 더 엄벌하기로 했다.
일반가중요소는 법원이 구체적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감경과 기본, 가중 등 특별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내릴 형량의 범위를 잡고 일반가중요소로 형량을 정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해진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외에 공갈범죄와 체포·감금죄, 강요죄 등에 대해서도 형법개정에 따른 법정형 변화를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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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감경 │기본│가중│
├─────────┼───────┼────────┼──────────┤
│아동학대중상해│1년6월-3년│2년6월-5년 │4년-7년→8년│
├─────────┼───────┼────────┼──────────┤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4년-7년 │6년-9년→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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