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려워"

문정인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려워"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대통령 정치적 딜레마 직면할것"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3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후 이같이 답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려면 한국의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달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특보도 기고문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인 태도를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미동맹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간 합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바라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이런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더 현실적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들고 나와야 하지만, 한국 역시 국내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달 27일(현지시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즉답을 피하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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