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유권자 외면받는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위협한다
(서울=연합뉴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6·13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4천여 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는 주요 후보들의 대진표가 짜였다.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도 속속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도통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주민의 삶과 밀착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 백년대계라고 일컫는 교육 개혁 역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가려진 탓이 크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다룰 남북, 한·중·일, 한미,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명운을 가를 만큼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다. 일련의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기간인 4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개최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중앙정치 이슈에 골몰하며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이슈들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공론화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와 지방자치의 취지를 되새겨보면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절대 가볍지 않다.
정쟁에 급급한 중앙정치권의 볼썽사나운 모습 또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외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6·13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 이후 처음 맞는 전국 단위 선거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넘어선 시점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게 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화해 국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자 이를 지방선거에 활용하려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대해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 급급한 정권"이라며 지방선거 구호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삼았다. 여야가 이처럼 지방선거를 이념대결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지방자치를 구현할 의제와 민생을 뒤덮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의 공천을 둘러싼 내홍도 유권자들을 실망하게 한다. 민주당은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유권자는 안중에 두지 않은 모습이다. 대표적인 텃밭이라 할 광주광역시와 산하 5개 구청장 후보 경선은 하나같이 과열과 혼탁, 경선 불복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중구와 중랑구도 비슷한 양상이다. 전략공천과 경선에 반발하는 예비후보들의 기습시위와 삭발식, 자해 소동까지 빚어졌다. 야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당의 경우 경남지사와 창원시장 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이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공천 잡음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면 유권자들은 선거 자체에 환멸을 느끼게 마련이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과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데 있다. 주거·교통·환경은 물론 교육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정책과 집행을 다루게 될 일꾼들이다. 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아 '깜깜이'로 치러질수록 부도덕하고 무능한 후보자들이 활개를 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선거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한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유권자 또한 지방자치와 선거의 뜻을 되새겨 관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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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6·13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4천여 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는 주요 후보들의 대진표가 짜였다.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도 속속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도통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주민의 삶과 밀착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 백년대계라고 일컫는 교육 개혁 역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가려진 탓이 크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다룰 남북, 한·중·일, 한미,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명운을 가를 만큼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다. 일련의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기간인 4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개최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중앙정치 이슈에 골몰하며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이슈들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공론화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와 지방자치의 취지를 되새겨보면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절대 가볍지 않다.
정쟁에 급급한 중앙정치권의 볼썽사나운 모습 또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외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6·13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 이후 처음 맞는 전국 단위 선거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넘어선 시점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게 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화해 국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자 이를 지방선거에 활용하려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대해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 급급한 정권"이라며 지방선거 구호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삼았다. 여야가 이처럼 지방선거를 이념대결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지방자치를 구현할 의제와 민생을 뒤덮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의 공천을 둘러싼 내홍도 유권자들을 실망하게 한다. 민주당은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유권자는 안중에 두지 않은 모습이다. 대표적인 텃밭이라 할 광주광역시와 산하 5개 구청장 후보 경선은 하나같이 과열과 혼탁, 경선 불복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중구와 중랑구도 비슷한 양상이다. 전략공천과 경선에 반발하는 예비후보들의 기습시위와 삭발식, 자해 소동까지 빚어졌다. 야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당의 경우 경남지사와 창원시장 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이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공천 잡음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면 유권자들은 선거 자체에 환멸을 느끼게 마련이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과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데 있다. 주거·교통·환경은 물론 교육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정책과 집행을 다루게 될 일꾼들이다. 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아 '깜깜이'로 치러질수록 부도덕하고 무능한 후보자들이 활개를 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선거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한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유권자 또한 지방자치와 선거의 뜻을 되새겨 관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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