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와 주문
(워싱턴·베이징·도쿄·모스크바=연합뉴스) 송수경 김진방 김병규 유철종 특파원 =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1년간 한반도 문제 등 외교적 과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일제히 평가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달성은 긴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에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 전문가는 문 대통령이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일본과는 과거사와 북핵 및 경협 문제를 투트랙 외교로 접근해야 하며 개헌과 재벌개혁 등 내치에도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박사
가우스 박사는 8일 문 대통령의 취임 1년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가우스 박사는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긍정적인 진전을 이끈 데 대해 큰 공을 인정받을 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방치됐던 남북관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양자 간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모습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 주인공 홀든 콜필드에 비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 궤도를 이탈, 절벽 쪽으로 가깝게 가려고 하면 그들이 제자리를 찾아 다시 뭉치게 하는 접착제 역할도 문 대통령이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가우스 박사는 "워싱턴DC 내에서 문 대통령이 이끄는 진보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얻어내기 전에 북한에 너무 많은 걸 내줄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계론이 상존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은 보수정권 시절 한반도 상황이 진전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관계는 도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밀착된 가운데 한미일 3국 관계에서 문 대통령이 소외된 듯한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이끌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는 일은 많은 장애물로 가득 찬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며 "성공이냐 실패냐는 문 대통령의 노력과 외교적 기량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 김동길 중국 베이징대 한반도평화연구센터 교수
김 교수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외교정책에 대해 대(對)중 정책과 한반도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단기간에 놀랄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한중관계에서 가장 난제였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을 언급하며 "지난해 10월 양국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사드 갈등 봉합에 성공했다"면서 "이후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 제한이 해제되는 등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게 큰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민간 정서적 측면에서 양 국민 간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판문점 선언' 도출을 단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만 해도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돌 정도로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는 것은 외교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공적"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역학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라며 "예전 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한미관계가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도 한미관계가 오히려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정학적으로 배제될 수 없는 당사자"라고 말했다.
◇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靜岡) 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
오쿠조노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얻은 외교적 성과에 대해 "한국이 당사자로서 북한 논의를 주도해 한반도에 대화 모드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치열한 긴장상태를 효과적으로 완화했다"며 "대결 모드를 대화 모드로 바꿨고 주변국들이 (이런 분위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조언을 받아서 북일 평화선언을 이뤄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북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줘서 납치 문제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진전이 생긴다면 북한이라는 요소가 한일 관계에서도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에 큰 고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해가면서 북한 문제나 경제 등에서 협력해가는 투트랙 외교를 앞으로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로 촛불 민심의 지속과 야당의 실패를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것은 맞지만 촛불을 든 시민 모두가 적폐 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알렉산드르 페도롭스키 모스크바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아태지역 실장
페도롭스키 실장은 문 대통령의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해 '전술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 위협과 남북관계 개선은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위협을 줄이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합의했다. 이는 분명 큰 성과다"고 진단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하면서도 이 같은 성과를 한미관계 희생을 통해 달성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균형정책이 북한과의 협상에도 도움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전술적 승리이지 전략적 승리는 아니라면서 "북한은 아직 핵보유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지 않았다. 앞으로 긴 실무협상 기간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화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지난해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이 함께 협력한 결과이며 이것이 북한을 양보와 협상으로 이끌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미국이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북한을 압박한 공동전선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아직 개헌과 재벌 정책 등 내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한-러 경제협력 관계 발전 과제에서도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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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베이징·도쿄·모스크바=연합뉴스) 송수경 김진방 김병규 유철종 특파원 =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1년간 한반도 문제 등 외교적 과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일제히 평가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달성은 긴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에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 전문가는 문 대통령이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일본과는 과거사와 북핵 및 경협 문제를 투트랙 외교로 접근해야 하며 개헌과 재벌개혁 등 내치에도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박사
가우스 박사는 8일 문 대통령의 취임 1년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가우스 박사는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긍정적인 진전을 이끈 데 대해 큰 공을 인정받을 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방치됐던 남북관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양자 간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모습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 주인공 홀든 콜필드에 비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 궤도를 이탈, 절벽 쪽으로 가깝게 가려고 하면 그들이 제자리를 찾아 다시 뭉치게 하는 접착제 역할도 문 대통령이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가우스 박사는 "워싱턴DC 내에서 문 대통령이 이끄는 진보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얻어내기 전에 북한에 너무 많은 걸 내줄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계론이 상존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은 보수정권 시절 한반도 상황이 진전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관계는 도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밀착된 가운데 한미일 3국 관계에서 문 대통령이 소외된 듯한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이끌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는 일은 많은 장애물로 가득 찬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며 "성공이냐 실패냐는 문 대통령의 노력과 외교적 기량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 김동길 중국 베이징대 한반도평화연구센터 교수
김 교수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외교정책에 대해 대(對)중 정책과 한반도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단기간에 놀랄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한중관계에서 가장 난제였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을 언급하며 "지난해 10월 양국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사드 갈등 봉합에 성공했다"면서 "이후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 제한이 해제되는 등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게 큰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민간 정서적 측면에서 양 국민 간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판문점 선언' 도출을 단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만 해도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돌 정도로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는 것은 외교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공적"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역학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라며 "예전 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한미관계가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도 한미관계가 오히려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정학적으로 배제될 수 없는 당사자"라고 말했다.
◇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靜岡) 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
오쿠조노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얻은 외교적 성과에 대해 "한국이 당사자로서 북한 논의를 주도해 한반도에 대화 모드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치열한 긴장상태를 효과적으로 완화했다"며 "대결 모드를 대화 모드로 바꿨고 주변국들이 (이런 분위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조언을 받아서 북일 평화선언을 이뤄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북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줘서 납치 문제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진전이 생긴다면 북한이라는 요소가 한일 관계에서도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에 큰 고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해가면서 북한 문제나 경제 등에서 협력해가는 투트랙 외교를 앞으로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로 촛불 민심의 지속과 야당의 실패를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것은 맞지만 촛불을 든 시민 모두가 적폐 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알렉산드르 페도롭스키 모스크바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아태지역 실장
페도롭스키 실장은 문 대통령의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해 '전술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 위협과 남북관계 개선은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위협을 줄이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합의했다. 이는 분명 큰 성과다"고 진단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하면서도 이 같은 성과를 한미관계 희생을 통해 달성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균형정책이 북한과의 협상에도 도움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전술적 승리이지 전략적 승리는 아니라면서 "북한은 아직 핵보유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지 않았다. 앞으로 긴 실무협상 기간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화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지난해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이 함께 협력한 결과이며 이것이 북한을 양보와 협상으로 이끌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미국이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북한을 압박한 공동전선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아직 개헌과 재벌 정책 등 내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한-러 경제협력 관계 발전 과제에서도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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