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세계 5위 경제 달성"…정책은 '포퓰리즘' 지적

푸틴 "세계 5위 경제 달성"…정책은 '포퓰리즘'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구체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크렘린궁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취임선서를 하면서 과학, 기술,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핵심적인 구조개혁에 관한 구체성이 없는 데다가 다소 이상주의적인 면도 있다고 FT가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푸틴은 오는 2024년까지 세계 5대 경제국에 진입하고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 등을 포함한 9대 국가 개발 목표들을 제시했다.
러시아는 인구 자연 증가율과 생산성의 대폭 향상, 기술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푸틴은 강조했다.
이는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이 계속해서 줄고, 투자가 위축하면서 사회적 안전판을 해칠 수 있다는 정부 내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러시아 금융그룹 BCS의 수석 경제학자인 블라디미르 티코미로프는 이에 대해 "선언 내용은 사회적 지출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법체제 개혁이나 재산권 보호, 정부의 경제 간섭 축소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장이 바라는 투자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사안들"이라면서 "(선언은) 실질적인 계획이기보다는 대중영합주의자의 정치적 성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새 경제 정책은 제1부총리를 겸직하는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이 실무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푸틴이 선언한 사회적 지출에 대한 재원 조달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푸틴은 연방 예산의 초과 수입분을 이번 경제 정책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할당할 것을 주문했으나, 이는 특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해 발생한 석유, 가스 판매의 수입은 국가준비금(National Reserve Fund)으로 들어가게 하는 러시아 재정 준칙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경제 정책을 입안한 푸틴의 경제 자문 알렉세이 쿠드린 전략개발센터 소장은 석유 경계가격을 배럴당 42달러 선에서 50달러 선까지 올리는 등의 방안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한 고위층 인사는 푸틴의 이번 선언에서 쿠드린이 애초 제안한 세제 개혁이나 연금 수령 연령 향상을 포함해 다양한 투자 유인책 등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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