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떠들썩했지만…담장 없는 日 교도소 재입소율 낮아

탈옥 떠들썩했지만…담장 없는 日 교도소 재입소율 낮아
모두 4곳에 200명 수용…일반 비판 여론 불구 "재범방지 효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최근 담장이 없는 '개방형 교도소'에서 탈옥 사건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런 방식의 교도소는 재범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에 수감자가 탈옥했던 에히메(愛媛)현 마쓰야마(松山)교도소 외에도 히로시마(廣島)현 히로시마교도소, 지바(千葉)현 이치하라(市原)교도소, 홋카이도(北海道) 아바시리(網走)교도소 등 4곳에서 '담장 없는 교도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 교도소는 조선소, 농장 등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재소자들을 개방된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런 식의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는 모두 200명가량이다.
법무성이 2003~2012년 이들 4곳의 시설에서 출소한 재소자들이 6년 안에 다시 교도소에 돌아오는 비율, 즉 재입소율을 조사한 결과 초범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쓰야마교도소, 히로시마교도소가 각각 10%와 14%였다. 또 교통사고를 저지른 재소자들이 머무는 지바 교도소는 8%였다.
이는 전국 교도소의 재입소율 43%보다 크게 낮다.
복역 경험이 있는 재소자들이 있는 아바시리 교도소의 경우 48%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같은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평균 60%보다는 낮았다.
앞서 지난달 8일 마쓰야마 교도소의 오이(大井) 조선작업장에서는 재소자 히라오(平尾·27) 씨가 탈옥하는 사건이 있었다. 히라오 씨는 인근 섬에 숨어들어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되지 않았고 탈옥 후 22일 만에 히로시마시에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일본에서는 담장 없는 교도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법무성은 이런 통계를 발표하면서 "개방형 교도소 시설 4곳 모두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탈옥 사건으로 주민 불안이 컸던 만큼 각 시설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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