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14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결의대회'

소상공인업계 14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들의 참여하에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하고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염원했으나 정쟁만을 앞세우는 국회에 의해 무산됐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수립하고,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6월 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후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이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라며 "국회는 특별법을 통해 공정한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구성,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의대회에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외에도 카드수수료 단체협상권 보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현실에 기반을 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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