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주목되는 김정은 방중설, 중국의 '비핵화 역할' 중요하다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여러 정황상 전용기편으로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김 위원장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자국산 항공모함의 시험운항식 참석을 위해 다롄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져, 북·중 최고지도자가 회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북한 고위급 인사의 다롄 방문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남북, 북·중, 북미 간에 최고위급 연쇄 대화 움직임이 숨 가쁜 흐름 속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국 간의 많은 대화는 원칙적으로 나쁘지 않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의도다. 한 달여 만에 북·중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중국 카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미국이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보다 강도 높은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새 목표를 언급하고, 폐기 대상으로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파괴무기(WMD)를 거론하는 등 북미 간에 비핵화 방법과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이 가열되는 듯한 흐름이 연출되는 상황이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중대 국면에 접어든 지금 중국의 긍정적 역할은 특히 절실하다.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전개는 지난해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과 설득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게 많은 관측이다. 앞으로 중국의 역할은 더욱 긴요해졌다. 자칫 예전처럼 '북·중 대 한·미·일' 간의 이견이라도 벌어진다면 지금까지 순조로웠던 국면은 생각지 못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흐름에 어떤 탈선도 있어선 안 된다. 북·중 간의 밀월이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가속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 2년 반 만에 일본에서 9일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런 원칙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도 부여돼 있다. 문 대통령의 방일은 우리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 만에 이뤄지는 방일이다. 올해는 1998년 10월 한일정상회담 계기에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 간 해결돼야 할 현안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양국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적극적 호응이 필요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일본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모르진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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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여러 정황상 전용기편으로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김 위원장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자국산 항공모함의 시험운항식 참석을 위해 다롄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져, 북·중 최고지도자가 회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북한 고위급 인사의 다롄 방문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남북, 북·중, 북미 간에 최고위급 연쇄 대화 움직임이 숨 가쁜 흐름 속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국 간의 많은 대화는 원칙적으로 나쁘지 않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의도다. 한 달여 만에 북·중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중국 카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미국이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보다 강도 높은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새 목표를 언급하고, 폐기 대상으로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파괴무기(WMD)를 거론하는 등 북미 간에 비핵화 방법과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이 가열되는 듯한 흐름이 연출되는 상황이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중대 국면에 접어든 지금 중국의 긍정적 역할은 특히 절실하다.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전개는 지난해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과 설득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게 많은 관측이다. 앞으로 중국의 역할은 더욱 긴요해졌다. 자칫 예전처럼 '북·중 대 한·미·일' 간의 이견이라도 벌어진다면 지금까지 순조로웠던 국면은 생각지 못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흐름에 어떤 탈선도 있어선 안 된다. 북·중 간의 밀월이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가속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 2년 반 만에 일본에서 9일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런 원칙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도 부여돼 있다. 문 대통령의 방일은 우리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 만에 이뤄지는 방일이다. 올해는 1998년 10월 한일정상회담 계기에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 간 해결돼야 할 현안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양국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적극적 호응이 필요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일본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모르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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