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앞둔 전략적 선택인듯…'신냉전' 구도 우려
北,'해양굴기' 中등에 올라타나…美, 견제메시지로 여길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중국이 8일 자국산 첫 항공모함(001A함) 시험 항해로 '해양굴기' 닻을 올리면서 미·중간 패권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 방중하면서 묘한 파문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중국 전략무기로 꼽히는 항모 출항식에 맞춰 중국을 방문한 것은 단순한 축하사절 차원을 뛰어넘어 북중 군사 분야에서 신(新) 밀월시대를 열려는 시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소원해졌던 북중 군사관계가 공고해질수록 동북아 안보 환경이 북·중·러와 한·미·일이라는 신냉전 구도로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한층 기세가 올라 마치 호랑이(중국) 등에 올라탄 것처럼 보이는 북한이 중국과 보조를 맞춰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 등에 대처하려는 양상으로 대중 전략을 구사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중국의 군사력을 방패막이로 삼아 한반도 안보 게임에 들어오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될 비핵화 문제가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굴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들도 일단 김 위원장의 방중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전략적 차원으로 분석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김정은의 방중을 단순한 의도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고 큰 협상을 앞두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강한 유대관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칫 북미간 회담이 결렬되면 예상되는 미국의 강한 압박에 중국을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보험 차원인 것 같다"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문제에서 '패싱(배제)' 우려를 불식하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자체 항모를 건조한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중국산 항모 출항식을 계기로 한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함의가 작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1998년 미완성 상태로 우크라이나에서 항모를 도입해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완성한 '랴오닝함'의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산 첫 항공모함인 001A 함을 건조했다.
길이 315m, 너비 75m에 최대속도 31노트인 랴오닝함과 비슷한 새 항모는 만재배수량 6만5천t급의 디젤 추진 중형 항모로 평가된다. 젠(殲)-15 함재기 40대를 탑재할 수 있고, 4기의 평면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했다.
이 항모가 시험운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중국 해군에 정식 인도되면 중국은 랴오닝함과 함께 2척의 항모 전단을 운영하는 국가가 된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4개 항모 전단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는 군사력을 어느 지역에나 제한 없이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모는 통상 전투(폭)기, 공중조기경보기, 전자전기, 해상작전헬기 등 70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한다. 한 국가의 전투력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마음먹은 곳이면 어디든지 투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전략무기로 꼽힌다.
중국은 미국의 해상 패권을 저지하는 한편 소위 열도선(도련선)을 뛰어넘는 해상·수중·공중 전력을 발 빠르게 확보하는 추세이다.
열도선(도련선)이란 중국의 대미 군사방어선이자 미국의 대중 군사봉쇄선으로, 제1열도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말하며, 제2열도선은 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시로 침범하는 것도 제1열도선 돌파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4척인 전략핵잠수함을 2020년까지 10여 척으로 늘리고 H-6 전략핵폭격기와 대함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증강하는 것도 이런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은 미국이 제1·제2열도선 중간 해역에서 우세한 전력을 투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해역에서 반접근(A2:Anti-Access)·지역거부(AD:Area Dense)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핵잠수함, 대함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비대칭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A2 전략은 중국이 본토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오키나와 등 미국의 전진기지나 항모강습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 미군 전력이 서태평양 해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전략을 말한다. AD는 대만해협이 동·남중국해 등 중국의 연안지역에서 분쟁 때 미군 연합작전을 차단하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이런 해상전력 강화에 자극을 받아 북한의 낡은 잠수함과 호위함 개량과 함께 신형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로미오급(1천800t급) 잠수함을 개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20척의 로미오급 가운데 7척은 1973~1975년 중국에서 도입했고, 나머지 13척은 1975~1985년에 중국의 기술과 부품 지원으로 마양도 조선소에서 자체로 건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미오급은 수중에서 수상함을 탐지하는 음탐(소나) 체계와 함교에 설치된 대함레이더를 집중적으로 개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4기를 탑재하는 3천t급 잠수함 1척을 건조하는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3천t급 잠수함을 3~4척가량 건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1천600t급 호위함을 개조해 대함 유도탄미사일과 30㎜ 근접 유도탄 방어체계, 대함레이더, 표적 추적 및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러내놓고 '해양굴기'로 진군하는 중국을 북한이 지지하는 모양새의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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