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이란핵협정 탈퇴" 공식 선언…북핵 압박 효과도 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2015년 협정에 공동 서명했던 유럽 동맹국들과 이란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진 미국의 협정 파기 선언으로 중동정세 격화와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이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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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일본 향발…한중일 정상회의서 3국 협력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6년5개월 만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3국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뒤 2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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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방중 귀국길에 시진핑에 서한…"전략적 협동 긴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을 마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서한을 보내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이 북중 간의 '전략적 협동'을 보다 긴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귀국길에 "우리를 따뜻이 맞이하고 성심성의로 환대하여 준 경애하는 습근평 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사의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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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잊었나…작년 3천척 해상조난사고 '역대 최다'
작년 발생한 해상 조난 사고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90% 이상이 인재(人災)였다. 조난 사고에 따라 발생한 사망자 수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후 가장 많았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올라온 해양경찰청의 '해상조난사고통계'를 보면 작년 해상 조난 사고를 당한 선박은 전년(2천839척)보다 11.3% 증가한 3천160척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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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마라톤협상 끝 국회정상화 합의 결렬…특검 이견
여야가 8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결국 국회 정상화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여야가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국회 공전 사태의 해법을 찾고자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도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해 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여야 모두 '협상 완전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으나 협상 결렬에 자유한국당이 단식 투쟁을 계속 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마저 철야농성 돌입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해 정국 경색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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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나들이철에도 '금겹살' 없다…"가을까지 약세 예상"
매년 봄·가을 나들이철만 되면 값이 올라 '귀한 몸' 대접을 받던 삼겹살이 올해는 되려 가격이 소폭 내렸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올가을까지 이 같은 가격 약세는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8일 기준 삼겹살(국산냉장·중품) 100g의 소매 가격은 1천80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1주일 전인 2일 1천754원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치지만, 1개월 전 1천858원보다는 떨어진 가격이다. 특히 1년 전 가격 2천97원과 비교하면 289원, 13.7%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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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장관 41년 만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결정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정희 정권 시절 제정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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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대출유용 점검대상 늘린다…은행권 기준 확대 추진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유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2005년에 자율규제로 만든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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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폭행범, 변호인 접견 거부…"처벌 감수할 것"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과 김씨의 부친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지난 6일과 8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김씨에 대한 면회를 요청했으나 김씨가 거부했다. 김씨 아버지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들이 '변호인을 보내지 마라. 변호를 받고 싶지 않다. 법원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받겠다'며 면회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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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로 연말정산 제대로 못했다면 "종소세 신고때 환급가능"
지난해 회사를 그만둬 연말정산을 제때 못했다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퇴사자 중 미취업자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직전 직장에서 재직했을 당시 총급여가 1천500만원 이하이면 면세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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