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중국서 북한 내 사업기회 찾는 사람들 늘어"
정지용 푸단대 교수 "北, 부분적 핵폐기·ICBM 중단 통해 美위협 해소시도할 것"
韓전문가 "中 느끼는 '차이나 패싱' 생각보다 커…북중정상회담의 동기이기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한반도 정세 완화 속에 북한에서의 사업기회를 검토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북중관계에 정통한 중국인 전문가가 9일 전했다.
정지용(鄭繼永) 중국 푸단(復旦)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성균중국연구소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이 열리고 매일 수십통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평양에서 어떤 투자 사업을 할 기회가 있느냐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소개한 이 같은 경험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체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정세 변화의 요인에 대해 "가장 큰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이 완전히 안정화했다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집권 안정화가 없었다면 '완전한 비핵화' 언급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김정은이 대내적으로 수년간 '원로 길들이기'를 한 결과 충성심이 큰 이들로 구성된 비서실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의 정책결정 방식은 김정은이 말을 하면 하부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집행에 들어하는 양상"이라며 "이런 변화로 인해 북한이 천리마·만리마 속도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는 체제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부분적 핵폐기에 대한 최대한의 대가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얻는 것"이 북한의 현 단계 의중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이어 "북한은 현 단계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부분적 핵폐기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통해 대미위협을 해소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볼 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신호 차원으로, 반드시 과도기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북한군과 유엔군이 맺은 군사정전위를 남북 평화관리기구로 전환하고 유엔군이 가진 정전협정 관리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한국 합참이 인수해서 비무장지대를 '완전 비무장지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이기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시 중국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지만, 종전선언 단계에서는 다르다"며 "중국이 종선선언의 당사자가 되면 당연히 후속 조치에 중국이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느끼는 '차이나 패싱' 인식은 한국이 느끼는 것보다 크다"며 "이번 북중정상회담의 동기도 차이나 패싱"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관계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대북 제재를 했는데, 갑자기 제재와 미국의 군사압박 결과로서 북한이 핵포기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하니 미국은 중국과 상의없이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선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 문제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저류로 빠져들어 가면 한반도 문제는 미중간 작은 불협화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암초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고 문재인 대통령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등은 호랑이 등에 탄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금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목표는 (북미가) 동의하는데 상호 신뢰 속에 가는 것이 아니어서 호랑이 등에 탄 북·미 지도자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내리려고 하는 쪽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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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푸단대 교수 "北, 부분적 핵폐기·ICBM 중단 통해 美위협 해소시도할 것"
韓전문가 "中 느끼는 '차이나 패싱' 생각보다 커…북중정상회담의 동기이기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한반도 정세 완화 속에 북한에서의 사업기회를 검토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북중관계에 정통한 중국인 전문가가 9일 전했다.
정지용(鄭繼永) 중국 푸단(復旦)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성균중국연구소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이 열리고 매일 수십통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평양에서 어떤 투자 사업을 할 기회가 있느냐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소개한 이 같은 경험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체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정세 변화의 요인에 대해 "가장 큰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이 완전히 안정화했다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집권 안정화가 없었다면 '완전한 비핵화' 언급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김정은이 대내적으로 수년간 '원로 길들이기'를 한 결과 충성심이 큰 이들로 구성된 비서실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의 정책결정 방식은 김정은이 말을 하면 하부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집행에 들어하는 양상"이라며 "이런 변화로 인해 북한이 천리마·만리마 속도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는 체제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부분적 핵폐기에 대한 최대한의 대가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얻는 것"이 북한의 현 단계 의중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이어 "북한은 현 단계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부분적 핵폐기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통해 대미위협을 해소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볼 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신호 차원으로, 반드시 과도기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북한군과 유엔군이 맺은 군사정전위를 남북 평화관리기구로 전환하고 유엔군이 가진 정전협정 관리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한국 합참이 인수해서 비무장지대를 '완전 비무장지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이기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시 중국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지만, 종전선언 단계에서는 다르다"며 "중국이 종선선언의 당사자가 되면 당연히 후속 조치에 중국이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느끼는 '차이나 패싱' 인식은 한국이 느끼는 것보다 크다"며 "이번 북중정상회담의 동기도 차이나 패싱"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관계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대북 제재를 했는데, 갑자기 제재와 미국의 군사압박 결과로서 북한이 핵포기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하니 미국은 중국과 상의없이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선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 문제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저류로 빠져들어 가면 한반도 문제는 미중간 작은 불협화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암초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고 문재인 대통령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등은 호랑이 등에 탄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금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목표는 (북미가) 동의하는데 상호 신뢰 속에 가는 것이 아니어서 호랑이 등에 탄 북·미 지도자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내리려고 하는 쪽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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