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독일 헌법학의 원천·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신간] 독일 헌법학의 원천·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고대, 한반도로 온 사람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 독일 헌법학의 원천 = 카를 슈미트 외 지음. 김효전 옮김.
70년 전 처음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 헌법에 관한 논저 31편을 묶었다. 논저 주제는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기본권이론,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 6가지다.
독일 공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쓴 '헌법의 개념'부터 오스트리아 출신 법학자 한스 켈젠이 집필한 '정의란 무엇인가'까지 다양한 글을 읽을 수 있다.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기본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현대 국가이론에서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학자들의 고민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한국 헌법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측면에서 연구한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번역했다.
김 교수는 독일 헌법학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외국 헌법과 헌법이론은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더 많다"며 "외국 이론은 우리 헌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지니. 1천184쪽. 8만원.
▲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 존 개스틸·피터 레빈 엮음. 장용창·허광진 옮김.
논변과 심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 책.
미국 숙의민주주의 역사와 숙의민주주의 유형을 살피고 덴마크, 독일, 호주, 브라질 사례를 검토했다.
숙의민주주의는 지난해 정부가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회자했다. 투표로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 형태로 주목받았다.
마크 버튼 미국 유타대 교수는 숙의민주주의가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살아보고 경험할 기회'에 있다고 강조한다. 숙의민주주의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치를 하는 데 필요한 덕목을 만들려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완벽한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역자인 장용창 박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게 발현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역설한다.
시그니처. 320쪽. 1만6천원.
▲ 고대, 한반도로 온 사람들 = 이희근 지음.
단군 이래 한국인이 단일민족을 유지했다는 관념을 부정하고 단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민족 통합의 중심인물이 됐는지 조명했다.
저자는 조선 역사만 들여다봐도 단일민족론은 허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에 정착한 이슬람교도나 여진족이 등장한다. 그는 한반도에서 예맥족, 고조선인, 한인(韓人), 중국계 이주민, 왜인이 고대부터 함께 살았고, 이주민이 상존했다고 강조한다.
이어 단군의 위상이 높아진 데 대해서는 "고려 왕조가 원나라와 관계에서 독자적 지위를 얻을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삼국유사 저자 일연과 제왕운기를 쓴 이승휴가 새로운 단군상을 창조했다"며 "단군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식을 각성하고 구성원을 결속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한다.
따비. 264쪽. 1만5천원.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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