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위한 법안 제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위한 법안 제출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의원 전원 공동발의…"20대 국회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0일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확대 개편하기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전원을 포함해 여야의원 67명이 참여했다.
특정 법안 발의에 해당 상임위 여야의원이 모두 동참한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위한 입법 활동에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은 모습이다.
앞서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1월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 사회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확대 등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개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했고, 노동자대표 5명, 사용자 대표 5명, 정부 대표 2명 등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외에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를 새로운 대화 기구에 참여토록 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만으로 풀 수 있다"며 "경제사회주체의 양보와 타협으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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