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해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등 소상공인 생존과 연관된 현안 해결을 국회의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연합회 소속 단체 회원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와 단체협상권 보장,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 농성을 35일째 하고 있으나 국회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고, 1년 남짓 기간에 40% 가까운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데 소상공인 매출은 40% 이상 늘었느냐"고 물으며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 의견에 귀 기울여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수립 등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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