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양정책 '경제→안보 중심' 전환…"北中 견제"

일본, 해양정책 '경제→안보 중심' 전환…"北中 견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경제 중심으로 마련했던 해양정책을 안전보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남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섰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던 북한을 견제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런 내용의 '해양기본계획'을 각의에서 의결하기에 앞서 내각부 종합해양정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해양을 둘러싼 상황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하나 돼 영해와 해양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해양정책본부가 공개한 '해양기본계획'은 해저자원개발 등 경제를 축으로 만들었던 종전 방침에서 전환해 중요 안보 문제인 북한 위협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해양기본계획은 "일본 주변 해역의 안보 환경을 방치하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 및 해안부 레이더 등의 배치를 늘리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첨단 광학위성 등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해역에서 북한 어선 등에 의한 불법 조업에 대해선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명기했다.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아베 총리가 내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했다.
일본의 해양기본계획은 2008년에 제정됐으며 5년 단위로 수정·보완된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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