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미회담, '비핵화 타임라인' 설정돼야 성공"

입력 2018-05-15 11:44  

전문가 "북미회담, '비핵화 타임라인' 설정돼야 성공"
"北 비핵화 이행 후퇴 대비 제재 철회 조건·유예기간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내달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설정되어야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성철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15일 오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에서 "북미회담 성공의 최대 관건은 비핵화 타임라인의 설정, 북한의 실질적 안정보장에 대한 합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접근법이 '일괄 타결, 단계적 이행'이라 하더라도 단계별 협상이 아닌 일괄 타결 속에 설정된 타임라인에 따라 자동 이행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전형적인 실패는 타임라인, 심도, 범주 등에 구체성이 없어 '부분적 비핵화'를 초래하게 하는 합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범위와 관련,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물질 등은 검증 후 해외 반출을 꾀해야 한다"며 "반출지는 지리적 근접성 및 기술력 활용이란 측면에서 러시아가 주 후보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 핵 폐기를 위해 "핵연료 주기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 재처리 시설은 불능화를 거쳐 철거 단계로 가야 한다"며 "핵 개발 인력을 전환하는 평화적 R&D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발전을 제재 해제에 초점을 두면 비핵화는 실패한다"며 "비핵화 이행과정의 후퇴에 대비한 방지책으로 제재 철회의 조건 및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