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前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필요"

어수봉 前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1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 포럼' 발제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임금체계의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급 7천530원으로 대폭 인상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작년 6월 최저임금위원장에 선출된 어 전 위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끝났고 현재 위원장 신분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어 전 위원장은 "우리 임금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으며 호봉급이 지배적인 구조"라며 "상여금 등 임금의 실질적 기능이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대부분은 산입범위 조정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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