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北김계관 "일방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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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브룩스, 40여분 긴급회동서 "맥스선더 계획대로 진행"
군 당국은 16일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강하게 비난하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관련 부처와 함께 북측의 진의를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군 관계자들은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순탄하게 진행돼온 남북관계에 연합훈련이 돌출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께 국방부 청사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긴급회동하고, 북한 발표 의도와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 추이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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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증가 석달째 10만명대…제조업 11개월만에↓·건설도 휘청
제조업 불황의 여파로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째 10만 명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치며 고용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천 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 명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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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 놓고 검찰 내부 논쟁 가열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도 검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 김후곤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16일 오전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반부패부 전체가 이 사건의 성공을 위해 각종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대검이 재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비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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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서울만 근무하는 '귀족검사' 없앤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과 지방 간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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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처럼 불어난 시중은행 전세대출…1년 만에 42% 증가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약 52조3천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 대비 42.46%(25조321억원)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월(42.48%)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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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폭력 블랙리스트 사과…도종환 "권고안 이행 최선"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제도개선 이행을 약속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인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을 발표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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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억4천만원, 적정하게 산정됐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에 대해 구청측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천569만원을 통지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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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대입개편 공론화, 19세 이상 '시민참여단' 설문조사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나선 공론화위원회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참여단 논의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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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지방선거 '정치중립'수칙 하달…"위반사범 엄정 처리"
국방부는 6·13 전국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군에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하달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각 군 고등검찰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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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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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브룩스, 40여분 긴급회동서 "맥스선더 계획대로 진행"
군 당국은 16일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강하게 비난하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관련 부처와 함께 북측의 진의를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군 관계자들은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순탄하게 진행돼온 남북관계에 연합훈련이 돌출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께 국방부 청사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긴급회동하고, 북한 발표 의도와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 추이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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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증가 석달째 10만명대…제조업 11개월만에↓·건설도 휘청
제조업 불황의 여파로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째 10만 명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치며 고용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천 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 명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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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 놓고 검찰 내부 논쟁 가열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도 검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 김후곤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16일 오전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반부패부 전체가 이 사건의 성공을 위해 각종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대검이 재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비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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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서울만 근무하는 '귀족검사' 없앤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과 지방 간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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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처럼 불어난 시중은행 전세대출…1년 만에 42% 증가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약 52조3천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 대비 42.46%(25조321억원)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월(42.48%)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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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폭력 블랙리스트 사과…도종환 "권고안 이행 최선"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제도개선 이행을 약속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인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을 발표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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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억4천만원, 적정하게 산정됐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에 대해 구청측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천569만원을 통지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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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대입개편 공론화, 19세 이상 '시민참여단' 설문조사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나선 공론화위원회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참여단 논의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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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지방선거 '정치중립'수칙 하달…"위반사범 엄정 처리"
국방부는 6·13 전국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군에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하달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각 군 고등검찰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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