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단체 "비정규직 양산 민간위탁제도 폐지하라"

경남 노동단체 "비정규직 양산 민간위탁제도 폐지하라"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노동단체가 고용불안과 임금 차별을 야기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제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자체 민간위탁기관은 고용불안과 임금 차별을 야기하는 임금착복과 비리의 온상"이라며 "그간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지목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1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금은 전국 700여 곳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장들의 배만 불리고 있고, 1만8천여 명의 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은 공무원과 민간위탁업자가 결탁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등 그간 직무유기와 입찰부정,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김해의 한 청소용역 대행업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로부터 받은 청소대행 도급비로 비자금을 조성해 업체 대표 등이 처벌받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민간위탁금의 3분의 1 수준인 3천억원만 있어도 지자체는 약 7천 명의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인 민간위탁제도는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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