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검찰·법무부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0.46% 불과"

채이배 "검찰·법무부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0.46% 불과"
"전체 공무원 기소율의 6분의 1 수준…공수처 설치가 답"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횡령·배임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기소율이 다른 공무원보다 현저히 떨어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개년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현황'에 따르면 직무 관련 범죄에 있어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기소율은 지난 3년간 0.46%였다.
이는 형사사건 기소율(34.2%)보다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2.97%)의 6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가 늘면서 검찰·법무부 공무원 입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는 반면, 기소율은 거꾸로 감소세였다.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15년 7천865명, 2016년 9천390명, 지난해 1만3천336명으로 3년간 69.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검찰·법무부 공무원은 2015년 1천874명, 2016년 2천440명, 2017년 4천83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기소율은 2015년 0.64%, 2016년 0.57%, 작년 0.33% 등으로 매년 낮아졌다.
채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며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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