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

4차 산업혁명 대비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
문체부·저작권위원회·보호원·민간전문가들 참여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저작권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할 민관 합동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가 17일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정부 기관과 안효질 고려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가동된다.



장석수 ㈜그리드원 부사장, 한지영 조선대 교수, 김종원 상명대 교수, 이병무 한국3D프린팅협회 사무총장, 정진근 강원대 교수, 김철연 숙명대 교수, 신동명 LS웨어 이사, 김영수 해군 법무실장도 위원에 포함됐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D 프린팅의 3개 소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블록체인과 저작권' 분과는 블록체인이 저작권 산업의 기반이 될 때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유통모델과 보호기술을 전망하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해 연구한다.
'3D 프린팅과 저작권' 분과는 3D 데이터 파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인정 범위, 3D 프린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쟁점을 함께 논의한다.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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