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식 위기 오나…EU,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권 탄생 경계

입력 2018-05-18 13:38  

그리스식 위기 오나…EU,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권 탄생 경계
개혁 후퇴·적자 확대 우려…부채비율, 그리스 빼고 EU 최고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이탈리아의 두 포퓰리즘 정당이 연정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자칫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3대 경제국인 이탈리아에 그리스식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League)은 17일(현지시간) 함께 추진할 국정과제의 기본 틀에 합의하고 총리 후보 인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설립 후 처음으로 포퓰리스트 및 반EU 세력이 이끄는 창립 멤버를 접하게 되고, 서유럽 차원에서도 최초로 포퓰리즘 정권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U로서는 고집불통이며 예측 불허, 나아가 폭발성이 있는 포퓰리즘 정권을 마주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두 포퓰리즘 정당은 선거 운동 공약인 유로존 탈퇴와 관련한 국민투표 요구를 철회하는 등 최근에는 신랄한 반EU 발언의 어조를 낮춰 왔다.
하지만 최근 권력이 점점 손안에 다가오자, 과거의 EU 회의론을 다시 부각하고 있다.
애초 양당의 연정 구성을 위한 합의안 초안은 EU 조약들의 재협상, 유로존에 대한 선택적 탈퇴 체계 마련, EU 예산 부담 완화, 2천500억 유로의 이탈리아 부채 탕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양측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고 EU 관련 강경한 조항들은 많이 완화됐다.
새로 나온 양측의 합의안에는 유로존 선택적 탈퇴 조항과 부채 탕감 요구는 빠졌고, EU 조약들과 통화 정책에 대한 개정 요구는 미합의 사항으로 남았다.
그러나 EU와 관련한 많은 사항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자는 요구를 담고 있었고, 또한 이민 규제 및 러시아 경제 제재 취소 요구를 앞세워 EU와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이들이 내세운 감세, 그리고 복지를 늘려 예산 부족을 초래하는 경제 사회적 정책들은 최대 1천억 유로(약 127조 원)의 비용이 필요해 이탈리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면 유로존 3대 경제국인 이탈리아에서 금융 및 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부채는 이미 2조3천억 유로로, 이는 국내총생산의 132% 수준이다.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유럽 내 최고다.
특히 새 정부가 최근의 개혁조치를 뒤집고 적자를 늘리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시장은 이탈리아의 상환 능력을 불신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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