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전직 임원들 행패로 수주 따내고 수십억 뒷돈

고엽제전우회 전직 임원들 행패로 수주 따내고 수십억 뒷돈
수주 대가 29억 새로 드러나…검찰, 재판서 혐의액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게 겁을 줘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대에 달하는 택지 개발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엽제전우회 전직 임원들이 수십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2월 구속기소한 고엽제전우회 이모(68) 전 회장과 김모(70) 전 사무총장, 김모(70) 전 사업본부장 등 3명이 건설업체 S사로부터 총 29억원의 뒷돈을 추가로 챙긴 혐의를 새로 밝혀내고, 이날 이런 내용을 변경된 공소사실에 담았다.
이 전 회장 등은 2007년∼2012년 LH 임직원들을 압박해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가짜 단체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택지를 분양받고,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 특혜를 요구하며 LH 사무실에서 인분이나 소화액을 뿌리고, 고등어를 굽는가 하면 흉기를 든 채 알몸으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찾아가겠다', '선친 묘소를 파헤치겠다' 등의 협박 때문에 이사하거나 묘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LH 임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패를 못 이긴 LH공사는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2013년 위례신도시 땅 4만2천㎡를 1천836억원에 전우회 주택사업단 측에 분양했다. 2015년에도 세교지구 땅 6만㎡를 866억원에 주택사업단에 넘겼다.
주택사업단은 이름과 달리 이 전 회장 등에게 4억원대의 뒷돈을 주고 전우회 소속임을 사칭해온 중소 건설업체 S사였다.
보강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약 22억원을 S사로부터 더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두 전직 임원도 총 7억원가량을 더 챙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 임원진이 사업권을 따온 대가로 S사에서 받은 혐의액은 총 33억원대에 달했다.
S사는 사업단 이름으로 딴 아파트시행사업권으로 약 35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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