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막바지…권성동·염동열 사법처리로 마무리할 듯
검찰 전문자문단, 검사장급 2명 불기소 의견…'수사외압' 인정 안해
권성동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신병처리 국회에 달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현직 고위 검사들의 기소 여부를 두고 벌어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대검찰청의 첨예한 갈등이 검찰 전문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영장 청구가 예정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전문자문단 결정에 따라 조만간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과 최종원 남부지검장 등 수사외압 의혹을 받았던 고위 검사들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김 검사장 등 고위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수사단의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론이지만,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문단은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수사단의 기류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듯 전날 오후 1시께부터 회의를 시작해 이날 새벽 1시까지 장장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거쳐 신중히 결론을 내렸다.
자문단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데 9시간 30분, 내부 토론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2시간 30분 정도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심의가 끝날 때까지 미뤘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일단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3년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함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근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초 문 총장은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 보안상 적절치 않다'는 강원랜드 수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문단 심의 안건에서는 제외했다.
전문자문단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조만간 이뤄지겠지만,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먼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도 국회 파행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한 달 넘게 영장 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회가 이날 오후 9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에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 넘게 이어져 온 이번 수사는 권 의원과 염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두 의원을 기소한 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염 의원은 앞서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염 의원의 지역 보좌관 박 모(47)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팀장에게 교육생 추가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춘천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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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자문단, 검사장급 2명 불기소 의견…'수사외압' 인정 안해
권성동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신병처리 국회에 달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현직 고위 검사들의 기소 여부를 두고 벌어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대검찰청의 첨예한 갈등이 검찰 전문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영장 청구가 예정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전문자문단 결정에 따라 조만간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과 최종원 남부지검장 등 수사외압 의혹을 받았던 고위 검사들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김 검사장 등 고위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수사단의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론이지만,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문단은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수사단의 기류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듯 전날 오후 1시께부터 회의를 시작해 이날 새벽 1시까지 장장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거쳐 신중히 결론을 내렸다.
자문단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데 9시간 30분, 내부 토론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2시간 30분 정도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심의가 끝날 때까지 미뤘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일단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3년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함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근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초 문 총장은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 보안상 적절치 않다'는 강원랜드 수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문단 심의 안건에서는 제외했다.
전문자문단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조만간 이뤄지겠지만,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먼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도 국회 파행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한 달 넘게 영장 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회가 이날 오후 9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에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 넘게 이어져 온 이번 수사는 권 의원과 염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두 의원을 기소한 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염 의원은 앞서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염 의원의 지역 보좌관 박 모(47)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팀장에게 교육생 추가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춘천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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