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라"

민주노총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라"
국회 앞 기자회견…"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민주노총은 24일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국회가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은 거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입법에는 날밤을 새우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노동자 현실을 눈곱만치도 존중하지 않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는 당연히 무의미하다"며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관련 회의 불참 선언 책임은 전적으로 지금의 국회,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집권여당이 끝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해 국회 처리를 선택할 경우, 이는 청와대의 의중으로 간주하고 총력투쟁은 정부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하기로 대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산입범위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주장에 가로막혀 새벽까지 마라톤 논의를 한 끝에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기상여금 및 복지후생비의 최저임금제 산입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야간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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